추미애 검찰 중간간부 인사 임박했다

추미애 검찰 중간 간부인사 임박했다

사상 초유의 검찰 인사를 두고 아직도 정치권에서는 공방이 치열합니다. 문재인이 정도것 해야 하는데 이미 선을 넘은 것 같습니다.

고검장급 등 고위직 검찰인사 후폭풍이 거셉니다. 정권이 바뀌면 어찌 하려고 그러는지 참 이해 할 수 없네여..

불과 6개월 전인 지난해 7월,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뒤 첫 검사장급 인사가 마무리되자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전국 검찰을 컨트롤하는 대검찰청 주요 보직이 특수통 중심의 ‘윤석열 사단’으로만 채워졌다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건강한 조직은 다양성이 생명이라는 지적과 함께 윤 총장의 결정에 브레이크를 걸 참모가 없다는 목소리가 많았는데 윤 총장 주변에 윤 총장과 다른 의견을 낼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검찰의 칼’이 청와대로 향할 일은 조금도 염두에 두지 않은 듯, 이런 우려의 목소리에 귀를 닫았습니다.

청와대의 예상과 달리 2년여 동안의 ‘적폐수사’를 일단락한 검찰은 살아 있는 권력을 향해 칼을 들이댔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조국 서울대 교수 일가를 향한 수사가 신호탄이었고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 수사에 이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까지 수사하며 청와대를 정면으로 겨눴습니다. 청와대로서는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 셈이지만, 법조계에서는 ‘애초에 믿을 도끼가 아니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제 생각에는 검찰은 살아 있는 권력이든 지난 권력이든 상관 없이 수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정치검사 운운 하는데 오히려 지금의 검찰은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며 수사를 자잘 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이 비리를 저질렀는데 그게 무서워 수사를 안 한다? 그게 바로 진정한 정치검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공수처를 반대 했습니다. 공수처장 임명은 문재인이 하는데 문재인이 시키는데로 정권의 입맛에 맞는데로 수사를 할게 뻔한 공수처가 뭐가 필요합니까. 지금 검찰이 차라리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도 검찰 수사가 맘에 안 든다고 인사권을 휘둘러 사람들 막 잘라 내고 있는데 공수처가 생기면 어떨지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중간에 말이 샜는데 다시 글 이어 가겠습니다.

결국 검찰 수사 중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사퇴하자, 청와대는 개인적 카리스마로는 윤 총장을 뛰어넘는다는 평가를 받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법무부 장관으로 등판시켰고, 그의 취임을 계기로 지난 8일 검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인사 과정은 6개월 전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반년 전 윤 총장은 자신의 의견을 거의 전부 관철했지만, 이번에는 인사 당일까지 법무부의 인사안을 받아보지도, 의견을 내지도 못했다. 추 장관의 법무부와 윤 총장의 대검은 인사 당일인 8일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겠다” “검찰 인사위 30분 앞두고 의견 청취하겠다는 것은 형식적이다”라는 입장문을 번갈아 내며 충돌했습니다. 결국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은 채 문재인 대통령에게 최종 ‘사인’을 받았고, 그날 밤 7시 반 발표했습니다.

인사 결과도 6개월 전과 딴판이었습니다. 추 장관과 청와대는 대검에서 윤 총장을 뺀 모든 간부를 교체했습니다. 윤 총장을 보위해온 대검 간부들을 좌천시키고 문 대통령과 인연이 있거나 색깔이 옅은 검사들로 그 주변을 채웠는데 “윤 총장의 대검에는 다른 목소리가 없었는데, 이제는 다른 목소리만 들리게 됐습니다. 

검사장 인사가 일단락되면서, 법무부는 곧 차장·부장 등 중간 간부 인사를 할 예정입니다. 검찰 중간간부 인사도 아마 대거 숙청이 이루어 질겁니다. 실무자들을 다 쳐낼겁니다.

검찰 안팎에선 중간 간부 인사에 더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합니다. “대검 간부들은 정무적인 판단으로 뺄 수 있습니다. 그들이 빠져도 수사는 할 수 있는데 부장이 바뀌면 수사를 다시 새로 해야 합니다.차장·부장급 실무자들을 어디까지 쳐내느냐가 검사장을 바꾸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운전사가 바뀌어도 자동차는 가지만, 바퀴가 빠지면 검찰 수사는 아예 동력을 잃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검찰 안팎에선 ‘윤석열 키드’인 차장·부장검사를 상대로 ‘정밀타격’ 인사가 이뤄질 것이란 예측이 나옵니다. 조국 교수 일가를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송경호 3차장과 고형곤 반부패수사2부장, 청와대 ‘울산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신봉수 2차장과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 교체가 유력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수사팀 내에선 부장 검사 아래 부부장 검사까지 교체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검사는 수사로 증명 하면 됩니다. 문재인 도대체 뭐가 그리 지은 죄가 많은지 다 싹 물갈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검찰 중간간부 인사도 어차피 다 바뀔겁니다.ㅎㅎ임은정이도 서울중앙지검으로 올라 온다는 말이 있던데...임은정이야 말로 진정한 정치 검사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