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제도 및 개인회생제도 목적 및 의의,신청자격,절차,차이점 안내

개인파산제도 및 개인회생제도 목적 및 의의,신청자격,절차 안내,차이점

개인파산제도는 쉽게 말해 개인이 스스로 법윈에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법원이 파산 신청을 받아 들여면책 결정을 내리면 채무자는 모든 채무를 탕감 받고 다시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와 같은 개인파산제도는 과도한 빚으로 극한의 상황까지 내몰리게 된 사람들이 정상적인 삶을 되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 입니다.

정마 좋은 제도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나 빚이 있다고 파산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나 파산신청을 한다면 너도나도 채무 탕감을 받으려고 할 것이고 열심히 일 안할 겁니다. 그래서 개인파산제도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사람에 한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제도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범죄나 자살 등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사람들을 구제하여 사회의 안정을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채무 금액이 많고 적든지,혹은 신용 불량인지 아닌지에 상관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월급쟁이,학생,주부 든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이러한 조건이 맞는다면 주소지의 관할지방법원 본원에 가서 개인파산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서울지방법원으로 갈 경우에는 파산과에 가고 지방법원 본원으로 갈 경우 민사신청과에 가시면 됩니다.

개인 파산 선고를 하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파산절차를 밟게 됩니다.파산 절차란 채무자의 재산에 전부 값을 매겨 빚을 갚는 과정으로 재산이 모두 소진되는 대로 파산절차가 종료되고 그제야 파산자는 면챡 절차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그리고 법원에서 면책 결정이 나오면 더는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됩니다.

파산선고를 받으면 몇 가지 법적,경제적 불이익이 따릅니다. 특히 공무원 및 교사는 자동 퇴직이 되고 변호사 및 의사 ,간호사,변리사 등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직의 경우 자격이 정지 됩니다.대부분 기업에서도 파산자를 면직처리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만약 지속적으로 최저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다면 개인파산제도 말고 개인회생제도 즉 개인 워크아웃을 이용하는 편이 더 좋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2004년 9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수입이 있으나 과도한 채무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총 채무액의 최고 금액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총 채무액이 무담보일 경우에는 최고 5억원,담보 채무일 경우 최고 10억원 이하 일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단 개인회생 신청이 받아지면 3-5년 동안 꾸준히 일정 금액으 빚을 갚아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성실하게 빚을 갚게 되면 남은 빚은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가 좋은 점은 개인파산제도와 달리 법적,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채권자들의 협박,추심,재산 가압류 등 강제 집행이 중지되고 자기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와 신분도 고스란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 역시 개인파산제도처럼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서울의 경우 서울 지방법원에 가시면 됩니다.

이상 개인파산제도 및 개인회생제도 차이점,목적,절차,신청자격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