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보호법 문제점

비정규직보호법 문제점

비정규직보호법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정규직 근로자와 차별 대우를 금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비정규직보호법에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그리고 노동위원회법이 있으며 2007년 1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비정규직보호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기간제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가 2년 이상 근무 했을 때 정규직 고용을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정규직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 법의 부작용에 대한 지적이 많습니다. 비정규직보호법은 비정규직 사용을 직접적으로 규제하여 노동시장을 경직시키고 결국 노동 안정성을 해친다는 주장입니다.

정규직 전환을 의무화하는 정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는 커녕 비정규직 근로자의 일자리를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고용조정에 따른 고용 비용이 급증하면 기업의 노동 수요가 줄기 때문입니다. 총 고용 수가 줄어들고 노동시장이 경직되면 극심한 실업난을 겪게 되리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실제로 정부가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해 추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비정규직보호법을 시행한 결과 일부 기간제 근로자만이 정규직 전환에 성공했을 뿐 나머지 더 많은 기간제 근로자들이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정규직 전환이나 재고용을 통해 고용 상태를 유지 할 수 있었던 근로자 비중이 70.1%에서 52%로 하락하는 등 고용안정성이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정말로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려면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최대한 많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고용상태를 유지하며 차근차근 근로 여건을 개선해야 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 받거나 열악한 근로 환경에 노출 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번 대선에도 각당 후보들은 비정규직에 대한 공약을 많이 냈습니다. 대통령 당선 되시면 곡 실행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