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비례대표제 정의당 의석수 증가
요새 패스트 트랙 법안 처리 때문에 국회가 난리가 아닙니다.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 하면서 까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혈안이 된 정당 4+1 협의체. 그들은 각기 다른 셈법으로 패스트트랙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배제가 되었습니다.
자유한국당 없이 법안 처리가 가능하거든요
제 생각입니다. 일단 민주당은 공수처법에 더 관심을 보이고 있고 나머니 정의당,바른미래당,민평당 등은 선거법 개정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인들의 미래를 위해 협조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선거법 개정으로 최대 수혜를 입는 정당이 군소정당,특히 정의당입니다.
현재의 지지율로 환산해 선거 결과가 나왔다면 민주당은 현재 의석수 보다 10석 늘어난 139석,자유한국당은 2석 줄어든 106석,정의당은 8석 늘어난 14석,바른미래당은 11석 줄어든 17석을 차지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민주당과 정의당이 지역구와 연동된 의석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니 정의당이 사활을 걸고 민주당에 협조하면서 선거법 개정에 찬성하는 겁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로 전체 의석수를 배분하는 제도입니다. 4+1 협의체가 논의하는 연동률 50% 적용은 총의석수를 100석으로 가정할 때 a당의 득표율이 20%라면 a당의 총 의석수가 20석이 아닌 10석이라는 뜻입니다.여기에 a당이 지역구에서 5석을 차지 했다면 최종 비례의원 의석수는 전체 의석수 10석중 지역구 당선자를 뺀 5석으로 결정이 됩니다. 지역구 당선자가 많은 정당은 불리하고 정의당이나 군소정당과 같이 전국에서 고른 정당 득표율을 얻는 정당이 유리합니다.
암튼 민생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지들 밥그릇 싸움이나 하는 민주당이나 정의당,아무것도 저지도 못하고 말만 많은 식물정당 자유한국당 ,정치인들은 다 똑같은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패스트트랙,공수처법,선거제도 별로 관심 없습니다. 민생 경제에 많은 관심을 쏟아도 모자랄 판에 맨날 싸움질이나 하니..국회의원이 뭐가 필요합니까.차라리 없는데 낫지..
빨리 어떤법이든 통과가 되어서 민생을 챙기는 국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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