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한국당 기호 5번,선거법 제도 개정

비례한국당 기호 5번,가능한가?

12월 27일 선거법 개정을 처리할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게 무슨 선거법 개정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에 맞서 자유한국당은 비례한국당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선거법 개정이 되면 비례대표 전담을 하는 정당을 만든다는 건데 이게 어느 나라에도 없는 기형적인 선거제도 때문입니다.

약간 편법이긴 한데 불법도 아니라서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실제로 창당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역시 애가 타는 쪽은 더불어 민주당입니다. 또한 정의당이나 기타 정당인 4+1 협의체는 유명 무실 해질것으로 보여집니다.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한다면 자유한국당은 물론 민주당 또한 의석 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나온 것이 비례한국당입니다. 민주당은 당연히 비례대표 전용 위성 정당을 만들 수 없을겁니다. 선거법 개정의 취지를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황교안 대표는 선거법이 통과가 될 경우 비례한국당을 반드시 만들거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이제는 논의 수준에서 실행 수준으로 된건데 .. 실제로 만든다고 해도 과연 국민들이 지지를 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파괴력은 상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지지율에 비해 지역구 당선자가 많은 자유한국당은 현재 가지고 있는 비레의석수를 잃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비례대표만을 위한 위성정당을 만들어 의석을 챙기겠다는 전략인데..이렇게 할거면 왜 선거법을 개정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현행 유지 하면 될터인데...이놈의 정의당하고 평화당 등 정당들 때문에 그런것 같네요.. 국회의원 한번 더 해먹을라고 맨날 싸우기만 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 인지 참 한심합니다.

한국당이 위성정당을 창당하는 절차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문제는 향후 위성정당이 생겼을 때 한국당 지지자들이 이를 정확히 인지하고 실제 투표로 이어질지 여부인데 당명도 비례한국을 쓰지 못하는 상황인데다, 선거를 앞두고 한국당과 비슷한 정당명이 여럿 등장할 경우 고령의 유권자 등이 혼동할 우려가 큽니다.

한국당은 지역구에서 밀려도 비례한국당이 잘만 된다면 원내 1당을 만들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재원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이 여당 내부 자료라며 공개한 모의 시뮬레이션 결과에서도 비례한국당의 위력은 확인이 됩니다. 비례민주당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비례한국당과 한국당의 의석수 합은 민주당보다 많습니다. 선거법 수정안에 따르면 비례대표 의석은 연동형 비례제가 적용되는 연동형 의석(30석)과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되는 병립형 의석(17석)으로 나누어지는데 30석에 대해서는 연동률 50%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전체 의석 300석을 기준으로 민주당이 40%(120석)의 정당득표율을 기록했는데 지역구에서 120석을 이미 확보했다면 연동형 의석은 없고, 병립형 의석만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비례한국당은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아 연동형 의석에서 민주당을 압도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변수가 많습니다. 앞서 얘기 한데로 한국당 지지자들이 국회의원 투표 용지에 잘 찍어야 합니다. 

비례한국당에 현역 의원까지 차출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자유한국당,30명의 의원을 내보내 당을 만들면 원내 3당까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4+1 협의체가 비례한국강의 출현을 막기 위해 비례대표 공천을 하지 않는 정당은 지역구 후보를 낼 수 없게 하는 선거법 수정안을 검토 했다는데 위헌 소지가 있어 접었다고 합니다.비례한국당이 신의 한수가 될지는 두고 볼일입니다.

암튼 우리나라 정치는 개판 5분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