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공수처 소신 투표

금태섭 공수처 소신 투표

어제 공수처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어차피 통과될 법안 왜이리 시끄럽게 소란을 피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권의 독재가 절정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자유한국당의 무능을 가장 큰 문제로 꼽고 싶습니다. 어제 투표에서 기권을 한 민주당의 금태섭 의원 보다도 못한 자유한국당 반성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언론을 보니 금태섭 의원에게 민주당에서 모종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어차피 금태섭의원은 이번에 공천을 못 받을 것으로 보여지네요..정말 소신있는 금태섭 의원 같은 분이 자유한국당에 없는 것이 개탄 스럽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당론을 뒤로 한 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기권표를 던진 것을 두고 민주당 당원들을 중심으로 비판이 거세다고 합니다.

검사 출신인 금 의원은 일관되게 공수처 설치에 반대해고 전날 본회의 표결에서 여당 의원으로선 유일하게 기권을 선택했습니다.

이를 두고 31일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는 금 의원의 기권 선택이 '해당 행위'라며 비판하는 글이 300여개 올라왔다는데.. 저 같으면 이런 소신 투표 못 할 것 같습니다.

소신투표를 한 금태섭 의원에게 너무 많은 비난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당론이 공수처법 통과라고 개인 의견은 존중 해주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금태섭 의원은 기권을 표명 했지만 공수처에 반대를 했던 같은당 조응천 의원은 찬성을 했습니다. 아마 내년 총선 공천을 의식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응천 의원과 금태섭 의원은 참고로 검사 출신입니다.

한편 고위공직자 범죄를 전담해 수사하는 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이자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꼽는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내년 7월쯤 공수처 설치 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악법도 악법이니 뭐 별 수 없죠.

제정안에 따르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입니다.

이중 경찰·검사·판사에 대해선 공수처가 직접 기소하고 공소 유지도 합니다.대통령과 청와대가 공수처 업무에 관여할수 없도록 하고, 검찰이나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에는 공수처에 즉시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금태섭 의원 보다도 못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씁씁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