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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이야기

검찰인사 한동훈 좌천?

by 어색한1222 2020.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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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인사 한동훈 좌천?
추미애 법무장관이 취임을 했습니다.강력하게 검찰개혁을 추진할것으로 보여지는데 제 생각은 검찰 해체 수준으로 손,발다 잘라 낼것으로 생각이듭니다.추미애가 법무부 장관을로 왜 왔는지 생각 해보세요.


윤석열 총장님 절대로 물러서면 안됩니다!
검찰 내에서는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을 차기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했을 때부터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법관 출신인 추 장관은 대표적인 검찰개혁론자인데 사법연수원 14기로, 윤석열 검찰총장보다 9기수 선배입니다. 검찰 출신은 아니지만 5선 국회의원의 관록에 당 대표까지 지냈기 때문에 전임 장관들과 달리 흔들림 없는 검찰개혁(?)을 이어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검찰인사권을 이용 문재인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검찰을 초토화 시킬겁니다.
공수처까지 통과된 마당에 두려울것이 없을텐데 갈때까지 갈겁니다.


현재 1순위 인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이들은 현 정부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맡은 검찰 수사지휘라인입니다. 청와대 선거개입 및 하명수사 의혹 사건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사건, 조국 전 법무장관 가족 의혹 사건을 맡은 검사들이 대표적입니다. 추 장관은 후보자 시절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부터 “검찰 수사가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다”며 검찰을 향해 포문을 연 바 있습니다. 청와대 선거개입 등 의혹 사건 수사지휘라인은 박찬호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검사장)-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김태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으로 이어집니다. 이 사건 수사에서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한병도 전 정무수석 등 현 정부 핵심 인사들이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는데 조 전 장관이 관여했는지도 관심사입니다.


조 전 장관 가족 의혹 사건은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검사장)-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고형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으로 이어집니다. 이 수사팀은 조 전 장관에게 12개 죄명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아울러 청와대 민정라인을 겨냥한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수사는 조남관 서울동부지검장의 진두지휘로 같은 청 이정섭 형사6부장이 도맡고 있습니다.


한동훈 부장과 박찬호 부장 등은 대부분 특별수사(현 반부패수사)에서 잔뼈가 굵은 ‘특수통’으로 분류됩니다. 현 정부 출범 초기 ‘적폐 청산’ 수사에 앞장선 검사들입니다. 그런데 현 정부 관계자들을 수사 선상에 올리자 곧장 인사 대상으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추 장관이 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가진 환담에서 “수술칼을 환자에게 여러 번 찔러 병의 원인을 도려내는 게 명의가 아니다”며 검찰 수사를 비판한 점도 이런 전망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조 전 장관 자녀 입시비리에 연관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검찰 인사에 의견을 낼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가 검찰을 관할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이어서다. 다만 검찰 인사권이 ‘살아 있는 권력’ 수사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행사되면 안 된다는 비판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은 결코 가볍지 않다”며 “지난 정부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수사를 이어가게 했던 정부가 자신들 수사를 인사권으로 방해하려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검찰 인사를 통해 하고있는 수사를 중단 시키거나 흐지부지 만든다면 직권남용과 같은 범죄행위 입니다. 아직 검사 인사가 진행이 안 되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의 잘못된 선택이 부메랑으로 돌아 올수 있다는점 문재인이는 꼭 기억 하시기 바랍니다.영원한 권력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덮으려 해도 덮을 수 없습니다.명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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