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석패율 4선도전

심상정 석패율 4선도전

더불어민주당에서 4+1 협의체에서 통과 하기로 했던(?) 선거법 개정안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중진 국회의원 재선에 이용할 수 있다고 해서 석패율제를 반대 하고 나섰습니다.

마치 통과가 될것 같았던 선거법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자기 밥그릇 싸움이 엄청 치열한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을 뺀 나머지 군소정당들은 대박을 노렸는데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하네요..

특히 정의당의 반발이 거셉니다. 민주당을 향해 연일 비난의 목소리를 키웠는데요 이 상황을 보면 한 석이라도 더 챙기기 위한 발악이라 보여집니다.

특히 심상정 의원은 민주당의 양보로 3선에 올랐습니다. 매 선거마다 야권통합을 내세워 민주당 후보와는 경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당선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치뤄지는 선거는 아마 민주당에서도 후보를 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더욱더 석패율에 민감한것 같습니다.

지역구에서 떨어져도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 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논란의 석패율 때문입니다. 전세계 어디에도 없는 선거법이 우리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석패율제는 원래 독일식 정당명부제에서 나온 제도입니다. 독일과 같은 나라는 내각제를 택한 국가이기 때문에 내각제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다수당의 대표가 총리가 되는데 혹시 다수당의 대표가 지역구에서 낙선하는 경우 내각 구성 자체가 굉장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생긴 제도입니다.그래서 독일은 독특하게도 한 사람 정도의 석패율을 두는것입니다. 지역구에서 낙선 하더라도 비례대표로 다시 당선이 될 수 있는 예외조항을 만든 것입니다.

이 것을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같이 한다고 하니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전 세계 국가에서 대통령제를 채택한 국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는 국가는 없습니다.

국회의원 자기 밥그릇 한개라도 더 챙기려고 생긴 이 제도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모든 국민들이 세대교체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진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에 나가서 자신이 없으니 떨어지면 구제를 받을 요량으로 석패율제와 같은 선거법 제도 개정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 심상정 의원님이 자신이 없나 보네요..

민주당에서 원하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사실 선거법이 아닌 공수처법 통과입니다. 자유한국당과 적당히 타협을 해 선거법은 통과 시키고 공수처법을 밀어부칠 요량인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찬성만 한다면 4+1 협의체는 필요가 없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이러한 선거법 제도 개정안은 국민들이 이해 하기 너무 힘듭니다. 자기들 밥그릇 싸움 때문에 생긴 선거법 제도 개정은 반대합니다. 

심상정 의원의 역대 선거 결과를 보시면 잘 알겁니다. 17대에는 민주노동당으로 비례대표에 입성을 했습니다. 18대 낙선,19대에서는 고양시 덕양구 갑에서 야권 통합후보로 나서서 당선이 되댔습니다.20대에는 정의당으로 1위에 당선 했습니다. 

고양시는 현 더불어 민주당 우세지역입니다. 아마 이번에는 심상정 대표에게 양보를 안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0대 때는 야당이었으나 지금은 여당이니까 양보할 이유도 없을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상정 의원이 발등에 뿔이 떨어진겁니다.이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문명순 정책위원회 부의장이 뛰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도 젊은 40대들을 내세워 탈환을 목표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심상정 의원이나 다른 중진의원님들..떨어질것에 쫄지 말고 정정 당당하게 선거에 임하는게 국민들을 위한 정치입니다. 밥그릇 싸움 그만들 하세요.꼼수는 안통합니다.

심상정이 석패율 주장이 4선 도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지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