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내용 알려드림

검경 수사권 조정 내용 알려드림

더불어 민주당이 정체 불명의 4+1협이체를 통해 마지막 악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처리 한다고 합니다.6일 상정해 처리 한다고 하는데 어차피 통과될 법안인데 왜 이렇게 시끄러울까요?자유한국당은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검찰개혁은 문재인을 위해 하는것 같은데 왜 국민을 위해 한다고 하는지 말도 안되는 괴변을 떨고 있습니다.

솔까 국민들은 공수처법이나 검경 수사권 그딴거 관심 없을겁니다.지들만의 리그에서 지들끼리 하는 법안 통과 맘대로 하세요.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 받을 겁니다. 민생경제는 무너져 가는데 왜 검찰 개혁에 사활을 거는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겁니다. 우리 문재인이 살리기 위한 법안들 통과 계속 시키보세요.부메랑 돌아올겁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핵심 내용
검경수사권조정법 합의안의 핵심 내용은 불송치 사건의 경우 검찰 요청시 경찰 재수사 명시 ,검사의 보완수사 및 시정조치 요구 도입 ,영장심의위원회 설치 등입니다. 경찰의 1차 수사 재량권을 대폭 늘리고,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등 권한은 줄여 검찰과 경찰을 수직적 관계에서 상호협력 관계로 설정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특히 영장심의위원회는 검사의 영장청구원을 유지해주되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검찰이 수십년간 독점해온 '영장청구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결국 검찰의 힘을 빼고 경찰의 힘을 실어 주는 법안인데요 이 법안은 현장에서 검찰과 경찰이 충돌이 빈번 할수도 있고 위헌소지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암튼 악법도 법이긴 한데 자유한국당은 도대체 무슨일을 하는지 참 한심합니다.반대도 제대로 못한는 식물인간이 됐습니다.